꼭 알아야 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계약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도 기간이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죠. 그런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5년 7월부터 순차 적용 예정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전월세 신고가 의무 대상이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내용

보증금 기준	6,000만 원 이상
월세 기준	월 30만 원 초과
계약 형태	신규 계약, 조건 변경 계약 등

 

단,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 변동이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 및 임차인 기본정보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보증금 및 월 임대료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에 큰 장점이 있어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실제 부과는 7월 이후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기준 (2025년 기준)

•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 예전: 최대 100만 원 → 지금: 최대 30만 원
  • 보증금 1억 원 미만 계약 미신고 시: 4만 원 → 2만 원
  • 보증금 5억 원 이상을 2년간 미신고 시: 100만 원 → 30만 원

단, 허위 신고는 여전히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유지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 예: 임차인이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과 공동 신고 처리됨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동인증서 필요)

      

 

• 오프라인 방문: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정리 한마디

항목내용 요약

시행 시점	2025년 6월 1일 (계도 기간 종료)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or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 시 자동 부여